AI 들고 변호사를 이긴 사람

한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의견서 작성을 두고 갈등이 생겨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자 변호사 측은 미지급 수임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걸고, 의뢰인을 협박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문제는 상대가 변호사라는 점. 다른 변호사들은 동업자를 상대하는 사건이라 수임을 줄줄이 거절했고, 의뢰인은 결국 혼자 법정에 서야 했다.

여기서 등장한 조력자가 AI다. 고소장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하고 서면을 작성하는 과정 전부에 AI를 붙였다. 그리고 AI는 상대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서 녹취록 날짜 오류와 서명 누락 같은 결정적 허점을 짚어냈다. 전문가가 만든 서류를 비전문가가 AI를 들고 해부한 셈이다. 결과는 형사 무혐의, 민사 최종 승소.

비전문가가 AI 하나로 법률 전문가를 상대로 민사와 형사를 모두 이긴 최초 사례로 보인다. 변호사라는 자격증의 해자가 어디까지 마른 강바닥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라, 자격증 장사를 해온 쪽은 이 뉴스를 그리 반기지 않을 것이다.

출처: 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