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WP를 텔레그램으로 보내는 나라

젠슨 황이 무대에서 뭘 발표하든 솔직히 관심 없다. 당장 먹고살기 바쁜 사람 입장에서 그 키노트는 남의 잔치다. 정작 발등의 현실은 다른 데 있다.

2019년부터 독일에 기술을 수출해온 곳이, 정작 국내 시장에서는 규제의 벽에 막힌다. 독일과 일본에 내보낼 때는 없던 걸림돌이 국내 프로젝트에는 무더기로 깔린다. 국토부 허가와 국가 보안시설 규제가 겹겹이 쌓이고, 그 사이에서 공무원들은 책임을 피하려 소관을 서로 떠민다. 밖에서는 사겠다는데 안에서는 못 하게 막는 구조다.

열풍이 식으면서 관련 스타트업은 전 세계에서 90%가량이 소멸했다. 그들이 끝내 완성하지 못한 프로젝트를 이어받아 수행하는 처지인데, 정작 국내 지원 방식은 '쪼개기식'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가 쏟아부었다는 수조원 예산은 대부분 시연 단계에만 잘게 쪼개 지원되는 데서 멈췄다. 끝까지 밀어주는 돈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한 번 보여줄 만큼만 주는 돈이라는 이야기다.

용어도 어지럽다. '소버린 AI'니 'AI 3강'이니 하는 말이 정작 입에 올리는 사람마다 제각각이다. 개념을 정의하려면 측정 기준이 함께 와야 하는데, 측정 없는 구호만 떠다닌다. 국산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 쓰라는 식도 곤란하다. 그보다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편이 차라리 '수요 창출'에 가깝다.

압권은 풍경 그 자체다. 클라우드를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국회의원들이 클라우드 법안을 발의한다. 말로는 AI가 중요하다면서, 국회는 여전히 HWP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주고받는다. 그 관행 위에서 굴러간 정부 과제들은 아무도 쓰지 않는 전시용 소프트웨어만 잔뜩 양산했다. AI 3강을 외치는 손이 어떤 도구로 일하고 있는지를 보면, 구호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대략 가늠된다.

출처: 네이버 프리미엄 pick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