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 5개년의 망령

국가가 주도하는 AI 반도체 5개년 계획이라는 구상이 떠다닌다. 토종 팹리스 스타트업 10여 곳에 각각 2억원씩 시드머니를 꽂고, 국산 칩을 우선 쓰는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세우고, 민감 데이터를 AI가 활용하는 'K-온톨로지 프로젝트' 같은 항목이 줄지어 있다. 이름만 봐도 어디서 많이 본 결이다.

근본적인 의문은 바로 거기서 나온다. 이게 결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식 국가 주도 산업 성장의 망령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가 품목을 정하고 자금을 뿌려 산업을 일으키던 그 문법으로 AI 반도체를 키우겠다는 발상인데, 시대도 산업도 그때와 같지 않다.

자본력부터 한계가 뚜렷하다. 팹리스 한 곳당 2억원이라는 숫자는, 글로벌 반도체와 AI 인프라 경쟁의 자릿수를 떠올리면 시드머니라 부르기도 민망한 규모다. 더 아픈 건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경쟁력이 이미 상당히 뒤처져 있는 현실이다. 칩을 만들겠다는 야심 아래쪽의 기반 자체가 약하다.

AI 산업의 본질은 자급자족이 아니다. 각 국가와 기업이 가진 강점을 서로 연결하는 게임이다. 실제로 제3의 기업이 자사의 장비와 플랫폼을 가져다 더 뛰어난 모델을 만들어낸 사례는, 어느 한 나라의 단독 승리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승리로 읽혔다. 그런데 한국식 구상은 자꾸 담을 쌓고 안에서 다 해보겠다는 방향으로 흐른다.

국산화라는 단어는 늘 정치적으로 달다. 자립이라는 명분, 안보라는 포장, 국내 일자리라는 약속까지 한 번에 끼워 팔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달콤한 명분과 실제 산업 경쟁력은 다른 통장이다. 5개년 계획의 망령은 보고서 위에서는 늘 그럴듯하게 작동한다. 문제는 시장이 그 보고서를 읽지 않는다는 데 있다.

출처: 네이버 프리미엄 pickool("젠슨 황은 떠났다 — 전직 장관과 국회의원, 두 창업자가 마주한 대한민국 AI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