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부터 검열기를 달아라

한국의 포럼과 커뮤니티는 이제 올라오는 모든 이미지를 AI 검열 도구로 검사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웹사이트는 그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을 7월 7일부터 즉시 구현해야 한다고 한다. 게시판 하나 굴리던 사람한테 갑자기 검열 인프라를 깔라는 셈이다.

안 따르면 대가는 가볍지 않다. 기술적 관리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제재로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같은 항목이 걸린다. 표현의 자유 같은 큰 단어를 꺼내기도 전에, 일단 운영자 개인이 떠안는 형사·행정 리스크의 무게부터 압도적이다.

아직 손 놓고 있는데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면 이건 그냥 골치 아픈 리스크다. 모든 이미지를 기계로 훑겠다는 발상이 어디로 흘러갈지, 그 끝을 떠올려 보면 더 그렇다.

출처: Privacy Guides Community("South Korean Online Communities Will Need to Scan Every Images with AI Censorship Tools")